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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비 위원회 소관 주요 시설 현지확인 실시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이도희)는 이달 21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이번 현지확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시설인 강남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의 운영 현황과 추진 성과를 확인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마련됐다.현지확인에는 경제도시위원회 이도희 위원장ㆍ김광심 부위원장ㆍ이향숙ㆍ복진경ㆍ이동호ㆍ손민기 의원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테스트필드 운영 현황을 청취한 후, 협업 지능 실증 개발 지원센터ㆍ마이스터 로봇화 지원센터ㆍ실외 로봇 테스트필드 등 연구 공간을 둘러봤다. 이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적극적으로 질의하며, 테스트필드가 한국형 AI 로봇의 발상지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과 로봇 관련 육성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도희 위원장은 "이번 현지확인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정활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경제도시위원회는 `현...
강남구의회 예결특위 구성,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위원장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부위원장에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광심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황영각ㆍ김형곤ㆍ손민기ㆍ오온누리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조3281억 원, 특별회계 456억원 등 총 1조3737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안지연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사업 내용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하겠다"라고 말했다.이날 함께 선출된 이향숙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5일 제32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재산세공동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제안을 했다.그는 서울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윤 의원은 "강남구는 지난 16년간 재산세 공동과세로 약 2조9738억 원의 막대한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기여해왔다"고 강조했다.이어 헌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추가로 10%의 재산세를 가져가려는 계획은 강남구의 재정 자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며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강남구의 재정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핵심 자원으로, 이러한 자원을 강제로 빼앗기는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서울시가 이미 상당한 예산 불용액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 재산세를 추가로 가져가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동해시의회-공무원노조 갈등 격화..."공개사과" 놓고 평행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동해시의회 의원과 공무원노조 간의 감정 대립이 격화되면서 시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양측은 서로에 대한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갈등은 지난 시의회 임시회에서 A 의원이 공무원들의 근무 태도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A 의원은 "일부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고압적이고 불친절하다"며 "마치 자신들이 시민의 상전인 것처럼 행동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동해시 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으로 전체 공무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해당 의원은 전체 공무원과 시민들 앞에서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특히 "의원들이 의정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들을 과도하게 비하하고 인격적 모욕을 주고 있다"며 "이는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동해시의회는 "의회의 정당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노조가 의회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의회는 "노조가 먼저 의회의 권위를 훼손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양...
강원도경제진흥원 위탁수수료 논란..."예산 낭비" 지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사진 출처 = 위클리오늘) 강원도의회가 강원도경제진흥원의 과다한 위탁수수료 책정을 지적하며 예산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강원도경제진흥원이 각종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최대 15%까지 위탁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도의원은 "타 시도의 유사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위탁수수료가 평균 5%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서조차 높은 위탁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1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약 15억 원이 위탁수수료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위탁수수료 비율을 현실화하여 절감된 예산을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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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
남기송 변호사
칼럼 과호흡 증후군과 횡격막 호흡에 대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며, 동맥혈(동맥 속의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37~43mmHg 범위에서 그 농도가 유지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돼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범위 이하로 감소해 증상을 유발한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정신적인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대사적 조절 계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행동적 조절 계통)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러 숨이 찬데도 불구하고 숨을 참고 있는 경우, 대사적 조절 계통 요구에 반해 행동적 조절 계통에 의해 호흡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증상은 호흡의 욕구가 증가돼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각종 전해질 이상이 동반돼 어지러움,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급성으로 심하게 과호흡이 일어나는 경우 일시적...
정대영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