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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AI 산업에 국가적 투자 필수"
(사진 출처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는 정부 투자 지분이 48%였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연구원 유튜브 방송에서도 AI 기업 투자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70%는 민간이 보유하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는 형태라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며 "GPU 10만 장을 확보하려 해도 5조 원이 든다. 이러한 부담을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형태로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논의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지식 부족과 경제 인식의 문제"라며 "이런 수준으로는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
이재명 대장동 공판 갱신 절차 두고 공방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 갱신 절차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간이 공판 갱신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 진행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재판은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기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재판장이 교체됐으며 배석 판사들도 모두 변경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최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한 점을 고려해 재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할 의향이 있는지 양측에 물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공판 갱신 시 기존 재판 녹음 파일을 모두 다시 듣는 대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측에 고지만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내용과 구조가 매우 복잡한 만큼 재판부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간이 갱신 절차를 거부...
국민의힘, 선관위 국정조사 및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추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회의 한시적 국정조사 도입과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시행을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관위에 대해 한시적인 국정조사법을 도입해 감사원에 준하는 조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부정과 비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선관위의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는 곧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라며 “그러나 현재 선관위는 대한민국 어느 조직보다도 부패했고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이 선관위가 앞으로도 마음대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백지수표를 준 것은 아니다”라며 “헌재 역시 감사원의 직무감찰 배제가 선관위에 대한 성역 인정으로 확대 해석돼서는 안 되며 국회의 국정조사 및 수사기관의 외부 통제는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선관위에...
홍준표, 한동훈 강력 비판… “윤석열이 만든 인형”
(사진 출처 = 이데일리 / 뉴스1)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다. 홍 시장은 26일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여당 대표는 대통령과 협력해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데 사사건건 충돌하며 어깃장을 놓았다”며 한 전 대표의 리더십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결국 탄핵과 정국 혼란의 책임은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도 똑같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한 전 대표가 “계엄 선포를 내가 했나”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여당 대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초짜를 당 대표로 만든 게 문제”라고 혹평했다. 이어 한 전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인형”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된 것조차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가 최근 책을 출간하며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재개한 것에 대해서도 “하든 말든 상관없지만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며 견제구를 날렸다. 이에 대해 한 전 대표 측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굳이 대응해야 하나”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비...
이재명 "왜곡해도 본질 안 바뀐다"…12·3 비상계엄 월담 논란 반박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담장을 넘은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스스로 월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종료 직전 해당 주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왜곡한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부인 김혜경 씨가 당시 찍은 휴대폰 사진을 취재진에게 공개하며 "국회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문을 막고 있어 담장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진 속 상황을 가리키며 "제가 도착한 순간 차를 타고 국회로 들어가려 했지만 경찰이 출입을 막았다. 이 사진은 (밤) 11시 6분에 찍힌 것"이라며 경찰 차단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찰이 문을 막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남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해 담장을 넘었다”며 "잡히면 끝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지휘해 신속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당시 국회 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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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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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과호흡 증후군과 횡격막 호흡에 대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며, 동맥혈(동맥 속의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37~43mmHg 범위에서 그 농도가 유지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돼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범위 이하로 감소해 증상을 유발한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정신적인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대사적 조절 계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행동적 조절 계통)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러 숨이 찬데도 불구하고 숨을 참고 있는 경우, 대사적 조절 계통 요구에 반해 행동적 조절 계통에 의해 호흡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증상은 호흡의 욕구가 증가돼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각종 전해질 이상이 동반돼 어지러움,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급성으로 심하게 과호흡이 일어나는 경우 일시적...
정대영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