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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 후 사정기관의 움직임과 여야의 대응
(사진 출처 = 더팩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사정기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도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수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이 대표의 측근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의 도덕성과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 전체의 문제"라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민주당 내에서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항소를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
정성호, "비명계 3김 중심 야권 재편 전망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사진 출처 = 뉴시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비명계 3김'을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 전망에 대해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당 대표 중심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대한 동의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전병헌 새로운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야권 재편론에 대한 반응으로,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미 반영했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원희룡, 청와대 이전 제안 주장…"무속인 연루설, 전직 대통령 모독"
(사진 출처 = 문화일보 / 원희룡 캠프 제공) 국민의힘 원희룡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캠프의 청와대 이전 계획 제안자임을 자처하며, 이전 계획과 관련된 '무속인 연관'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원 의원은 자신이 윤 대통령의 캠프 시절 청와대 이전을 제안한 것은 순수하게 국가의 행정 효율성과 대통령의 국민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이전 제안은 무속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이러한 주장은 고(故)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는 "국가의 중심지를 국민에게 더 가깝게 하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원 의원은 청와대 이전이 국가 안보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국민과 동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낳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와대 이전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와대 이전 논란은 정치권 안팎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일각에서는 이 제안이 윤 대통령의 새로운 국정 운...
개발사업 경관심의 간소화… 16개 규제 개선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개발사업 추진 시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은 경관위원회의의 재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특고압 배전선로 설치공사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 허가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매달 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최근 밝혔다. 위원회는 2022년 7월부터 민간주도 규제혁신을 위해 35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ㆍ운영 중이다.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개발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경관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경관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대규모 전기공급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도로굴착허가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의 신설이나 확장 공사를 시행한지 3년(보도는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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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
남기송 변호사
칼럼 과호흡 증후군과 횡격막 호흡에 대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며, 동맥혈(동맥 속의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37~43mmHg 범위에서 그 농도가 유지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돼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범위 이하로 감소해 증상을 유발한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정신적인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대사적 조절 계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행동적 조절 계통)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러 숨이 찬데도 불구하고 숨을 참고 있는 경우, 대사적 조절 계통 요구에 반해 행동적 조절 계통에 의해 호흡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증상은 호흡의 욕구가 증가돼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각종 전해질 이상이 동반돼 어지러움,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급성으로 심하게 과호흡이 일어나는 경우 일시적...
정대영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