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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분권형 개헌 추진 촉구…정치 위기 타개의 열쇠로 제시
(사진 출처 = 전자신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지금의 정치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주장하며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1987년 체제 도입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 중 3명이 탄핵소추되고 4명이 구속된 사례를 들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제도 자체의 치명적 결함임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여야 간의 사생결단 경쟁과 극단적 정쟁을 유발하며 이에 따라 권력 분산을 통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 개선,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기를 주장하며 당내 설득 없이 단독으로 내놓은 '말로만 우클릭' 행보를 대국민 사기극으로 규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2022년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지금은 이를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여야가 국민과 각계 의견을 모아 최선의 제도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속보]특검법 공포 촉구한 이재명, "국민 뜻 저버리지 말라"
(사진 출처 = 매일신문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민의를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법권 무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상황이 계속돼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해 국민이 매우 엄중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 권한대행에게 "국민 뜻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19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직자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민의이지 무력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과거 계엄 시도와 이에 맞선 국민의 저항을 상기시켰다. 그는 "윤 대통령은 많은 병력을 동원해 불법 계엄을 시도했지만 국민의 저항에 2시간 반 만에 저지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
[속보]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시 사퇴 검토 시사"
(사진 출처 = 한국일보 / 뉴스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시 사퇴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과 정국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응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한다고 공식 선언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 정치적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차기 대선 불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해결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며 "진짜 책임감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기자회견은 현재 한국 정치의 불안정한 상황을 반영하며, 한동훈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속보]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
유튜브 갈무리(사진 출처 = 포쓰저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출국금지 조치는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최종 결정하며, 현재까지 출국금지가 이행되지는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사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인물의 출국을 최대 1개월까지 금지할 수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관련해 수사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출국금지와 계좌 동결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하자, 오 처장은 이미 수사관들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하지만 출국금지 조치가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속보]금융당국, 금융시장 정상화 위한 긴급 조치…유동성 무제한 공급 결정
(사진 출처 = 매일경제 / 한국은행)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경제·금융 수장들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주식시장 등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석해 최근 비상계엄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정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정했던 외환시장과 해외 한국 주식 시장이 계엄 해제 후 점차 안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 같은 조치는 외환 및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갑작스러운 유동성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비상계엄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44원까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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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
남기송 변호사
칼럼 과호흡 증후군과 횡격막 호흡에 대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며, 동맥혈(동맥 속의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37~43mmHg 범위에서 그 농도가 유지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돼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범위 이하로 감소해 증상을 유발한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정신적인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대사적 조절 계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행동적 조절 계통)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러 숨이 찬데도 불구하고 숨을 참고 있는 경우, 대사적 조절 계통 요구에 반해 행동적 조절 계통에 의해 호흡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증상은 호흡의 욕구가 증가돼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각종 전해질 이상이 동반돼 어지러움,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급성으로 심하게 과호흡이 일어나는 경우 일시적...
정대영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