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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 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 제기
(사진 출처 = 경향신문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공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당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이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을 강력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러한 계획이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는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의 멕시코 쪽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
- 사진 출처 : AP통신 - 트럼프 2차 당선: 변화의 바람인가, 재앙의 반복인가?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워싱턴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임기는 새로운 도전과 과거의 반복적인 실험이 혼재된 가운데, 미국과 세계가 어떤 변화를 겪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2.0 시대, 우리는 진정 어떤 미래를 마주하게 될까요? 경제: 부유층만의 잔치, 그리고 그림자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목 하에 감세와 규제 완화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열광하고 주식 시장은 들썩이겠지만, 결국 그 대가는 누가 치르게 될까요?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는 점점 커지고, 사회 기반시설 투자는 계속해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무관심은 곧 미국 경제의 장기적 건강을 위협할 것이고, 부자들만이 혜택을 보는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 국민 대부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회의적입니다. 첫 임기 동안 강조했던 '트리클 다운(trickle-down)' 이론을 다시 꺼내 든 감세 정책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어, 그 혜택이 모든 계층에 퍼질 것이라는 이상적인 기대를 ...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 파월 연준 의장 밝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 (사진 출처 = 한국일보 / AP 연합뉴스)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의 경제 데이터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 금리를 인하할 급박한 필요성이 줄었다고 언급했다. 미 연준은 다가오는 정책 회의에서 경제 지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금리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경제의 회복세와 인플레이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에 근접하고 있으며, 경제와 노동 시장의 강한 성장세를 고려할 때 조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부드러운 착륙을 이루며,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있다​. 투자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는 금리 인하의 적절한 시기와 폭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연준의 다음 회의에서 이러한 경제적 요소들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경제 데이터를 주시하며 향후 금융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바이든의 균형잡기: APEC과 G20에서 다시 부각되는 트럼프
(사진 출처 = 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전 세계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APEC 및 G20 국제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인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인한 미국 내외 정치적 긴장 속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하며, 특히 지난번 회의에서 논의된 환경과 무역 이슈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대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의제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진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양국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적 합의나 큰 폭의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몇 년간 국제 정상회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당장 눈에 띄는 결과물 없이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
트럼프, 백악관 재입성…공화당, 상·하원 모두 장악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사진 출처 = 한겨레 /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며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했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상·하원 선거에서도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경제 성장, 이민 정책 강화, 국제 무역 협정 재검토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의 당선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상원 100석 중 52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다. 하원에서도 과반인 218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며 다수당 지위를 확정했다. 이로써 공화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러한 정치적 지형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정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 그는 선거 기간 동안 강조했던 세금 감면, 규제 완화, 에너지 정책 변화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민 정책 강화와 무역 협정 재검토 등도 주요 과제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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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
남기송 변호사
칼럼 과호흡 증후군과 횡격막 호흡에 대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며, 동맥혈(동맥 속의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37~43mmHg 범위에서 그 농도가 유지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돼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범위 이하로 감소해 증상을 유발한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정신적인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대사적 조절 계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행동적 조절 계통)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러 숨이 찬데도 불구하고 숨을 참고 있는 경우, 대사적 조절 계통 요구에 반해 행동적 조절 계통에 의해 호흡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증상은 호흡의 욕구가 증가돼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각종 전해질 이상이 동반돼 어지러움,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급성으로 심하게 과호흡이 일어나는 경우 일시적...
정대영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