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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 제정하라"…민주당 향한 강도 높은 비판
(사진 출처 =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라"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14일에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게 국회냐, 이게 나라냐"며 "이런 무도한 집단을 어떻게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허위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없애서 이재명을 완전히 무죄로 만들지 그러냐"며 "김정은 통치자금 헌납법이나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함께 제정하지 그러냐"고 강하게 풍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
안철수, 탄핵 반대 후보들에 "어딜 염치 없이 대선 나서나" 작심 비판
(사진 출처 = 파이낸셜뉴스 /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당내 탄핵 반대 후보들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어딜 염치 없이 대선에 나가나"라며 "반탄 후보가 우리 당 대선 후보로 뽑히면 대선은 필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의 대선 후보 경쟁을 보면 민심은 안중에도 없다"며 "또다시 탄핵의 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을 부정하는 건 대선 보궐선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반대한 분들은 후보가 될 게 아니라 보궐선거 반대 운동을 했어야 맞다. 제발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경원 후보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본인에게 대선 나가라고 했다며 말해놓고 토론에선 불리하니 윤 전 대통령 언급하지 말라고 한다"며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각하를 외치던 사람이 탄핵이 인용되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당원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윤 정부에서 장관을 지내며 비상계엄을 사실상 옹호했던 사람이 헌재가 위헌 선언한 뒤에도...
장성문화예술회관, 올해 8편의 공연으로 문화 향연 선사
(사진 출처 = 서울신문 / 장성군 제공) 장성군이 올해도 다양한 공연으로 주민들에게 문화 향연을 선사한다. ‘장성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상상더하기’를 주제로 3월부터 12월까지 총 8편의 공연을 마련했다. 올해 공연의 첫 문은 오는 15일 어린이 뮤지컬 라푼젤이 연다. 명작 동화 라푼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높은 탑에 갇혀 있던 라푼젤과 왕자의 흥미진진한 모험을 담아낸다. 예매는 5일 오전 9시부터 장성군 문화교육과 전화(061-390-8578, 8599) 또는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4월 12일에는 송미경 작가 원작의 동화 뮤지컬 어른 동생, 5월 10일에는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드로잉 미디어 퍼포먼스 두들팝, 6월 21일에는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책을 원작으로 한 가족 뮤지컬 우리 가족이 무대에 오른다. 여름에는 더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8월 9일에는 드로잉과 마술이 결합된 크레용용, 9월 20일에는 버블·벌룬·샌드아트가 결합된 버블제이(J)의 아쿠아쇼가 관객과 만난다. 가을과 연말 시즌에도 감동적인 무대가 준비됐다. 10월 18일에는 맥스 루케이도 원작의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가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올해 마지막 ...
북한군, 우크라이나 전장에 1500명 투입… 추가 파병도 준비 중
(사진 출처 = 경향신문 / 유용원 의원실 제공) 북한군 약 1500명이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됐으며 추가 파병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다”며 “1500명 추가 파병이 이루어졌고 일부 병력은 이미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도 앞서 “북한군이 2월 첫째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으며 일부 추가 파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북한군이 전장에서 40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며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병력 보충이 필요해 추가 파병이 이뤄지고 있으며 또 다른 규모의 병력이 추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북한군 포로 2명을 직접 만난 경험도 전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포로 중 한 명은 “한국에 가면 치료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에 대해 유 의원은 “우리 정부는 포로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송환하겠다는 입장”이라...
이재명 "AI 산업에 국가적 투자 필수"
(사진 출처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만 TSMC도 초기에는 정부 투자 지분이 48%였다"며 "대한민국만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민주연구원 유튜브 방송에서도 AI 기업 투자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시 "70%는 민간이 보유하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는 형태라면 세금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미래 첨단산업 분야는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다"며 "GPU 10만 장을 확보하려 해도 5조 원이 든다. 이러한 부담을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면 국부펀드나 국민펀드 형태로 국민이 함께 투자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논의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지식 부족과 경제 인식의 문제"라며 "이런 수준으로는 첨단산업 시대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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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
남기송 변호사
칼럼 과호흡 증후군과 횡격막 호흡에 대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며, 동맥혈(동맥 속의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37~43mmHg 범위에서 그 농도가 유지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돼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범위 이하로 감소해 증상을 유발한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정신적인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대사적 조절 계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행동적 조절 계통)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러 숨이 찬데도 불구하고 숨을 참고 있는 경우, 대사적 조절 계통 요구에 반해 행동적 조절 계통에 의해 호흡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증상은 호흡의 욕구가 증가돼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각종 전해질 이상이 동반돼 어지러움,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급성으로 심하게 과호흡이 일어나는 경우 일시적...
정대영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