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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설 연휴 응급진료대책 마련
(사진 출처 = 서울신문 / 용산구 제공) 서울 용산구가 설 연휴 동안 구민들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구는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상진료반 운영 등 다양한 응급진료대책을 추진한다. 구청 당직실에 설치된 응급진료대책 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며 병·의원 및 약국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구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주요 응급의료기관인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은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해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 대처할 예정이다. 용산구 보건소는 설 연휴 기간 중 27일부터 28일까지 비상진료반을 운영한다. 보건소 내 진료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며 기본적인 1차 진료와 응급환자 이송을 담당한다. 또한, 용산구는 지역 내 440여 곳의 의약 기관 중 응급의료기관 1곳, 병·의원 35곳, 약국 109곳을 지정해 연휴 기간 동안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정보는 129(보건복지상담콜센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료포...
민주당, 귀성 인사 장소 변경…테러 위협과 외연 확장 고려
(사진 출처 = 매일경제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귀성 인사를 위해 용산역 대신 반포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명절마다 용산역에서 귀성 인사를 진행해왔지만, 이번에는 테러 위협과 외연 확장 전략을 이유로 장소를 변경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늘어난 테러 위험성을 고려해 귀성 인사 장소를 바꿨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 이후 탄핵 반대 세력의 집회가 격화되며 이를 둘러싼 경호 필요성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방검복을 구매하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방검복 착용 사실을 공개하는 등 경호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장소 변경은 단순히 안전 문제뿐 아니라 외연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용산역이 호남선 중심인 반면, 반포 고속버스터미널은 영남, 충청, 강원 등 전국 각지로 향하는 노선을 포함하고 있어 더 다양한 지역의 시민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겨냥한 민주당의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감을 느끼고 ...
북한, ICBM·정찰위성 발사 준비 지속…발사 임박 징후는 없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정찰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지만 발사가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발사 준비 동향의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 14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바 있으며 합참은 SRBM과 순항미사일 등이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자재 철거 및 물품 반출 활동이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 합참은 이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전례와 비교하며 폭파 준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집중 감시 중이다. 북한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에도 자재 철거 및 반출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작년 11월 28일 이후 중단했으나 살포 준비 동향은 여전히 포착되고 있다. 아울러 북한 접경지역에서 3개월 이상 이어진 GPS 전파교란으로 우리 측 일부 함정, 항공기, 선박 등이 수신 장애...
이재명, 여권 대권주자들과 가상 양자대결에서 초접전
(사진 출처 = 머니투데이 / 데일리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권 주요 대권주자들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초접전을 벌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이 민주당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음에도 여권 지지율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여권 대권주자 5명과의 가상 대결에서 모두 앞섰지만 과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이며 팽팽한 경쟁 구도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장관과의 대결에서 41.5% 대 38.3%로 3.2%p 차를 기록했다. 오세훈 시장과의 대결에서도 41.7% 대 35.6%로 격차가 오차범위 내인 6.1%p로 나타났다. 반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43.0% 대 36.4%), 홍준표 대구시장(42.9% 대 33.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2.5% 대 24.2%)와의 대결에서는 오차범위를 벗어난 격차를 보였다. 여권 지지층 내 선호도를 보면 김문수 장관이 73.2%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고 원희룡 전 장관(70.2%), 오세훈 시장(69.0%), 홍준표 시장(64.1%), 한동훈 전 대표(44.8%)...
윤상현 "민주당발 의회 독재에 굴복하지 않겠다"
(사진 출처 =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제출한 자신의 의원직 제명 요구 결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민주당발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의 권력과 폭거가 저를 위협해도 신념은 굽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자신이 언급한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3대 카르텔"인 종북좌파, 부패 선관위, 좌파 사법 카르텔에 맞서 싸우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제명을 각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세상을 젊은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명을 각오하는 결연한 태도로 "저의 제명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공정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정의의 제단에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편향성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죄라면 저를 제명하라”며 민주당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번 사태는 윤 의원이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한 이후 불거졌다. 그는 당시 "17명의 젊은이가 유치장에 있다. 훈방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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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보공개 대상에 관한 사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에 불응해 처벌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이 2019년 1월 23일께 토지등소유자인 공소외인이 이메일로 발송한 `법무사 입찰 업체의 정관제안서 비교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의 열람ㆍ복사 신청서`를 수신했음에도 15일 이내에 위 열람ㆍ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됐다.이에 관해 대법원에서는(2024년 9월 12일 선고ㆍ2021도14485 판결) "①구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은 공개 대상 서류를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는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추가할 수 있는 위임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각호에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
남기송 변호사
칼럼 과호흡 증후군과 횡격막 호흡에 대해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통해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며, 동맥혈(동맥 속의 혈액)의 이산화탄소는 37~43mmHg 범위에서 그 농도가 유지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과도한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배출돼 동맥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범위 이하로 감소해 증상을 유발한 상태를 `과호흡 증후군(Hyperventilation syndrome)`이라고 한다. 다양한 신체적 이상에 의해서도 일어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정신적인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도 있다.정신적인 원인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유는 호흡의 조절이 신체적인 요구(대사적 조절 계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구(행동적 조절 계통)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일부러 숨이 찬데도 불구하고 숨을 참고 있는 경우, 대사적 조절 계통 요구에 반해 행동적 조절 계통에 의해 호흡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다.증상은 호흡의 욕구가 증가돼 호흡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다. 각종 전해질 이상이 동반돼 어지러움, 감각 이상, 손발의 경련, 근육의 힘이 없어지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급성으로 심하게 과호흡이 일어나는 경우 일시적...
정대영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