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미국, 환율 관찰 대상국 목록에 한국 재포함

입력 2024년11월15일 09시44분 조규민

무역 흑자와 외환 시장 개입 기준으로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라

(사진 출처 = 한경코리아마켓 / 김범준 한국경제신문 기자)

 

미국 재무부가 최근 발표한 반기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들의 매크로경제 및 외환 정책을 평가하며,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흑자, 현재 계정 흑자, 외환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개입 등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충족해 이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외환 시장 개입과 관련된 정책이 미국 내 일자리와 비즈니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한국 정부는 투명성을 높이고 외환 시장 개입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러한 조치들이 지속된다면 다음 보고서에서 목록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

 

미국은 1994년 이래 주요 무역 국가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아무 나라도 불공정 경쟁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미 재무부는 환율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면밀히 감시할 것이며, 불공정 통화 조작을 시도하는 모든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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