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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 1년 새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피해자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딥페이크 관련 범죄 발생 건수는 168건이었으나, 2024년 9월 25일 기준으로 812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과 함께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2024년 9월, 국회는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2차 피해와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위장·비공개 수사를 확대하고,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사회 전반의 경각심과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