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민자 추방 계획, 시민단체 정보공개 소송 제기

입력 2024년11월19일 17시25분 조규민

(사진 출처 = 경향신문 /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공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해당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 정책이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경을 강력하고 강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러한 계획이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의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한 '멕시코 잔류' 정책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은 이민 희망자가 관련 절차를 밟는 동안 미국-멕시코 국경의 멕시코 쪽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도입됐으나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폐기 노력과 법정 공방, 멕시코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집행이 지지부진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정책들이 이민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의 계획과 절차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정부의 이민자 추방 계획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인권 침해 요소는 없는지 등을 검토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자 추방 계획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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