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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사진 출처 = 위클리오늘)

강원도의회가 강원도경제진흥원의 과다한 위탁수수료 책정을 지적하며 예산 절감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도정질의에서 강원도경제진흥원이 각종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최대 15%까지 위탁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도의원은 "타 시도의 유사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강원도경제진흥원의 위탁수수료가 평균 5%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금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서조차 높은 위탁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로 2023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100억 원 규모 사업에서 약 15억 원이 위탁수수료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강원도의회는 "위탁수수료 비율을 현실화하여 절감된 예산을 소상공인 직접 지원에 투입해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의회는 위탁수수료를 현재 수준에서 8% 이하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강원도경제진흥원 측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경비를 고려할 때 현재의 수수료율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지만,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향후 진흥원의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고, 위탁수수료 산정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경제건설위원장은 "진흥원의 설립 목적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며 "행정 비용은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원도는 이번 지적을 계기로 산하기관들의 위탁수수료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표준 위탁수수료율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