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 제정하라"…민주당 향한 강도 높은 비판

입력 2025년05월07일 15시29분 조규민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 범죄자 면죄부 발급 도구 전락"…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등 맹비난

(사진 출처 = 뉴스1)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날을 세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안에 이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이 사람은 신성불가침의 존재이니 무조건 무죄라고 쓰라"고 비꼬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한민국 대법원을 파괴하기 위한 전면전을 시작했다"며 "이재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과 9명의 대법관을 공수처에 고발하고 14일에는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허위사실공표죄 및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이게 국회냐, 이게 나라냐"며 "이런 무도한 집단을 어떻게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왜 허위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고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죄도 없애서 이재명을 완전히 무죄로 만들지 그러냐"며 "김정은 통치자금 헌납법이나 유엔 대북제재 탈퇴법도 함께 제정하지 그러냐"고 강하게 풍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국회는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제 이재명을 히틀러나 스탈린에 비유하는 것도 아깝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기일이 한 달 연기된 것에 대해 "이재명 세력의 압력에 밀린 결정"이라며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라는 최후의 브레이크 장치마저 잃는다면 이재명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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