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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뉴스1)

경기 파주시가 ‘파주형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사회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시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본사회란 기존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기본적인 삶을 차별 없이 보장하는 사회라고 정의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기본사회팀은 소득 불평등 개선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소득’, ‘기본서비스’, ‘지속 가능 경제’를 축으로 한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정책은 소득 증대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기본서비스는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며, 지속 가능 경제는 상생 경제와 탄소중립을 목표로 교통, 주택, 에너지, 금융 등 분야를 아우른다.

파주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긴급에너지 생활 안정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연간 최대 93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화폐를 발행하며 ‘기본에너지’와 ‘기본소득’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특히, 이달 21일부터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 회복 생활 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기본소득 정책의 일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기본사회는 민생경제 문제와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라며, “파주시가 다양한 분야로 기본사회 정책을 확장해 대한민국 기본사회의 표준 모델이 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의 이번 행보는 기존 복지 체계를 넘어선 새로운 사회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과 에너지 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시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