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상목 대행, 질서파괴와 내란행위에 책임 물어야"

입력 2025년01월06일 10시09분 조규민

대통령 직무대행의 법적 책임 및 역할 부재 강력 비판

(사진 출처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의원총회에서 최 대행이 질서 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질서를 파괴하며 내란행위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대행으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최 대행의 역할을 비판했다. 또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방해하고 있는데, 이를 제지하지 않는 직무대행의 행보는 매우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특히 경호처의 법원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언급하며, 이를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그는 "경호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대통령 직무대행은 이를 제지하거나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경찰이 경호처 지원 요청에 불응한 사례를 들며, 최 대행이 법질서와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호처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수차례 경고하고 적법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했지만, 최 대행은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정부와 민주당 간의 긴장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이번 발언은 민주당이 현 사태를 정부의 질서 유지 실패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경호처, 경찰 간의 행보와 대응이 향후 정치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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